2024년 간호법 통과: PA 간호사와 의료계의 큰 변화

2024년 간호법 통과: PA 간호사와 의료계의 큰 변화

2024년 8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의료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며, 특히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아, 향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남은 과제,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간호법, 왜 중요한가?

간호법이란 기존의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조항을 독립시켜 별도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21·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었지만, 의사 등 의료계 다른 직군들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내부 갈등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간호법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와 여야는 간호사들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어, 결국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여 간호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간호법의 핵심 내용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며 일부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확립된 직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PA 간호사들이 상당한 업무를 맡아왔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 등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간호법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간호법의 통과는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간호법에서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인한 타협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 후에도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오히려 전공의들의 이탈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반발과 그 이유

간호사만이 아닌, 간호조무사들도 이번 간호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학력 제한을 완화해, 특성화고나 관련 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시험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단 그대로 두고 나중에 사회적 논의로 결정하자”는 내용만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간호법 통과, 이제 시작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간호법 통과는 간호사들의 역할이 보다 명확히 정의되고,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사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중요합니다. 이번 간호법 통과는 의료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독자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의료계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