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파트 현황과 세계적 추세: 공동주택 보급과 획일성 비교
한국의 아파트 현황과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 블로그 글을 작성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쏠림 현상과 전세 사기 여파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의 경향과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의 주거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의 현재
작년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중 88%가 아파트로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이는 2013년의 63.3%에서 10년 만에 90% 수준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몇 가지 이유로 설명됩니다. 전세 시장의 영향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과거 정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축소로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허가란 집을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공공기관이 건축행위를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임대 의무 기간 등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현황과 역사: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것은 최근에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며, 그 전후로 주택 시장이 변화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81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1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아파트 중심의 도시를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1975년의 1.9%에서 2022년에는 64%로 급증했습니다(출처: 통계청).
2021년을 기준으로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 용인 수지구(92.9%), 경기 수원 영통구(91.4%), 인천 연수구(9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남 신안군은 아파트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0.2%).
택지개발촉진법은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 땅을 매입할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를 빠르게 건설하여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결과물이 ‘강남’ 개발이었습니다. 1기 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에 들어선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첫 입주는 199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의 30년 후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경기 분당구에 세워진 아파트가 30년 후에도 주거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쏠림 현상은 주거의 획일성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청년층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며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거 사다리를 오르는데, 비아파트 공급의 감소로 인해 임차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아파트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에 따라 20~30년 후에도 아파트가 여전히 주거의 유효한 선택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파트 쏠림 현상의 세계적인 경향
세계적으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주요한 주거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한국의 공동주택 비율은 7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66.1%와도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같은 평면 구조와 외형으로 대량으로 생산되어, 어디를 가나 비슷한 모습의 동네가 보여서 해외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론 글
아파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쏠림 현상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한 평면구조와 외형으로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 감소와 부동산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아파트의 지속적인 주거 유효성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우리의 주거 환경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