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 부채와 세금 체납 대처 전략
부동산 거래에서 부채나 세금 체납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은 피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드시 전세 계약을 막아선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특약을 통한 철저한 대처 전략을 마련하여, 안전한 전세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 특약으로 대처하기
임대인이 근저당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면, 특약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근저당 부채를 변제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세요.
특약사항 예시
“임대인은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OOO의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을 즉시 말소한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 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로써 임대인이 계약금을 받아 근저당 부채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약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2. 국세·지방세 체납 문제, 특약으로 사전 대비
세금 체납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절차를 명시하는 특약을 추가하세요.
특약사항 예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위해 임차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확인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계약금액 전액을 반환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 금 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로써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한 미리 대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며,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특약의 효과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마음가짐
특약은 양측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특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양측이 상호 협력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언제나 정확한 정보 확인과 상담, 투명한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특약을 활용하고, 양측이 상호 협력하는 긍정적인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도구일 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부동산 거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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