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공주택 장기전세주택II 지원 정책: 출산 시 20년간 거주 혜택
서울시는 2026년까지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총 4396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높은 집값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산 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 20년간 거주 혜택: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서울시는 2026년까지 예비·신혼부부에게 총 4396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서울시의 낮은 출산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1분기 기준 출산율이 0.59명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II 유형 신설: 기존에는 다자녀가구만 입주할 수 있었던 장기전세주택을 이제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 거주 기간 연장: 입주한 부부가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해줍니다.
- 우선 매수 청구권 부여: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높은 집값과 낮은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장기전세주택 Q&A: 자세한 정보
Q: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당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다자녀가구에 우선권이 있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입주가 어려웠습니다.
Q: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원(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함)으로 구성된 커플.
-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안에 혼인신고할 계획인 예비부부.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2인 기준 649만 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상은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2인 기준 812만 원 이하).
- 60㎡ 이하에 입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180% 이하(2인 기준 974만 원 이하).
- 60㎡ 초과에 입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2인 기준 1083만 원 이하).
Q: 첫 공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A: 첫 공급은 2024년 연말에 입주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2024년 7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Q: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다른 임대아파트나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Q: 향후 공급지는 어디인가요?
A: 향후 공급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형 공공주택: 강남구 구룡마을(300가구), 서초구 성뒤마을(175가구), 송파구 장지공영차고지(154가구) 등 총 927가구.
- 매입형 공공주택: 광진구 자양1구역(177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76가구) 등 총 1469가구.
주거 문제 해결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주거 문제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거 지원 같은 ‘사전 지원(before birth)’보다 돌봄 지원 같은 ‘사후 지원(after birth)’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주택 지원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후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그리고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