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고소득 부부의 대환용 활용 실태와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
신생아특례대출은 자녀 출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제공되는 대출로, 예상과 달리 중·고소득 부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택 구입보다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목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신생아특례대출 실적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출 문턱 낮추기 정책과 그에 대한 비판을 살펴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합니다.
중·고소득 부부들의 대환 대출 증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신생아특례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2만986건의 유효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금액은 5조1843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매매) 신청 금액 중 대환 목적이 신규 주택 구입 목적보다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대환을 위해 총 2조2458억원이 신청된 반면, 신규 구입을 위해서는 1조6145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소득 6000만~8500만원 구간에서 대환 및 신규 구입 대출 신청 금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구간의 신청 금액은 각각 6862억원(2767건)과 4864억원(1541건)이었습니다. 이는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자보다는 연소득 6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사이의 중·고소득자가 더 많은 대출을 신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소득층 대비 중·고소득층의 높은 대출 신청
저소득층의 대환 대출 신청은
| 소득 구간 | 대출 금액(억원) | 대출 건수(건) |
|---|---|---|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1,363 | 570 |
| 연소득 2000만~4000만원 | 1,767 | 772 |
| 연소득 4000만~6000만원 | 3,724 | 1,571 |
| 연소득 6000만~8500만원 | 6,862 | 2,767 |
| 연소득 8500만~1억원 | 4,218 | 1,686 |
| 연소득 1억~1억3000만원 | 4,524 | 1,675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 1363억원(570건) •‘2000만~4000만원’ 구간 1767억원(772건) •‘4000만~6000만원’ 구간 3724억원(1571건)으로 총 6854억원(2913건)이었습니다.
반면, 중·고소득층에서는 •‘6000만~8500만원’ 구간 6862억원(2767건) •‘8500만~1억원’ 구간 4218억원(1686건) •‘1억~1억3000만원’ 구간 4524억원(1675건)으로 총 1조5604억원(6128건)을 신청했습니다.
신규 대출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는 총 6441억원(2179건)을 신청한 반면, 연소득 6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사이의 부부는 9704억원(2991건)을 신청했습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전세)에서도 중·고소득자의 신청 건수와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정부의 대출 문턱 낮추기와 그에 대한 비판
신생아특례대출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제도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자금(디딤돌) 최대 5억원,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버팀목) 최대 3억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디딤돌 대출이 차주의 소득요건과 상환기간에 따라 최저 연 1.60%, 최고 3.30%입니다.
정부는 이 대출의 소득요건을 두 차례 변경했습니다.
올해 1월 출시 당시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이후 하반기부터는 2억원 이하까지,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높은 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신생아특례대출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이 대출이 주로 중·고소득층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위한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두 차례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높은 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생률 감소가 더 두드러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보다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이 조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