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값 인상 맥주 값 인상 술값이 치솟는 진짜 이유
요즘은 식당에 가서 소주나 맥주 한 병을 주문할 때 가격표에 적지 않은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기본 술 한 잔에 5,000원을 내던 시대는 지났고, 특히 강남과 같은 고급 지역에서는 9,000원에 육박하는 가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캔에 10,000원에 판매되던 편의점의 할인 맥주도 점차 1캔에 1,000원~2,000원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류 가격이 8,000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단골 고객들은 갑작스럽게 치솟은 술값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주, 맥주 8,000원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술값이 치솟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류 과세 체계의 역사
한국 정부는 1968년부터 종가세 제도를 통해 주류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류의 목적지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목적지 국가의 과세 기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류 과세의 특이한 점은 과세 기준이 조금만 증가해도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세 구조는 목적지 국가의 주세, 목적지 국가의 주세와 교육세, 마지막으로 출고가와 주세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세금 변동에 대한 민감성은 주류 생산업체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종량세 주류 과세 시스템
국내 주류 기업은 생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계산할 수 있는 반면, 외국 주류 기업은 신고된 수입가격과 관세에 의존해 출고가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신고 수입가격은 업체들이 임의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15년부터 발효된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 국내 주류 생산업체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주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와 소주를 중심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종량세 도입
종량세는 종가세와 달리 수입 국가가 아닌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국내외 기업 간 차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종량세로의 전환은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종가세 체제에서는 제조업체들이 세금 상승으로 인해 원가 절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종량세 체제에서는 맥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량제로 전환하기 전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살아남은 대기업만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도입으로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제 맥주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맥주 시장 전체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류 종량의 긍정적인 효과
종량제는 특정 유형의 맥주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가 세금 증가에 대한 부담 없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 인상으로 인해 원가 절감에 집중했던 종가세 시스템과 달리 종량세 시스템은 제조업체가 맥주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주세 개정
2020년 종량제 도입 이후 한국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주세를 개정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 방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물가 연동 방식을 탄력세율제로 대체해 지방정부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직접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안된 탄력 세율 제도는 세금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업계의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에게 안도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업체가 직면한 실제 과제
주로 세금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주류 가격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필수 원자재, 특히 홉 알루미늄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전체 생산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종량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주세는 크게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종량제 전환 이후 캔맥주에 대한 세금은 크게 감소한 반면, 병맥주 및 생맥주와 같은 다른 카테고리의 세금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가 공장 출고가를 인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매 마진 요인(음식점, 술집 등의 소주 값 마진)
원재료비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류업체의 세금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소주와 맥주의 가격은 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지난 10년간 3,000원이나 올랐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0년 전(2010년대) 소주 출고가가 1,180원이었던 것에 비해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20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흥미로운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한 진짜 이유는 소매 마진 확대에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원가 상승에 직면한 소매업체는 수익 마진을 높여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주나 맥주에 대해 지불하는 최종 가격에는 세금 인상의 영향뿐만 아니라 소매 마진 확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매 마진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사이의 격차가 커진 것은 외부 요인과 소매업체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소매 마진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주류 가격 책정의 복잡성을 살펴본 결과, 실제 원인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세제 전환부터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이르기까지 주류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습니다. 제안된 탄력 세율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소매 마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류 시장의 역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제조업체, 소매업체,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