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장 유치 경쟁 치열
반도체 보조금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 중인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이 놓치지 않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수백, 수십조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를 발표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원이 여타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반도체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전쟁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이 최근 전기차, AI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요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으로는, 제조 기업이 대부분 동아시아에 밀집되어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중국의 SMIC, 일본의 키옥시아 등의 기업에서 쏟아내는 반도체 생산량이 전 세계 반도체의 70~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 간 경제적 충돌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일본과 대만 사이의 갈등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정치적 갈등, 일본과 대만 내 지진 등의 리스크 외에도, 반도체 생산이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세계 각국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보조금을 활용한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는 무역 관계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세계 각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과 보조금 유치 전략
자국 내 반도체 제조 기업을 키우려는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와 연구 인력 교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능한 기업이나 국가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자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만으로는 설비 및 R&D 투자를 무작정 확대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일본의 반도체 업계도 현재 미국의 견제를 받아 옛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많은 기업들이 돈만 받아먹고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라들은 자국 반도체 제조 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해외 반도체 기업의 공장 유치를 통한 투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반도체 자립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세계 각국이 유치전에 돌입
미국
말 그대로 보조금을 펑펑 뿌려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는 야심 아래,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일례로, 인텔은 약 11조 7천억원(85억 달러)을, TSMC는 약 9조 1천억원(66억 달러)을,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약 2조원(15억 달러)을 받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보조금이 배정될 예정인데요. 약 8조 8천억원(64억 달러)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DS부문장은 이번 지원으로 반도체 디자인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삼성 반도체의 50년 꿈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에도 보조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 약 5조 4천억원(38.7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천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지역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도
전 세계 1위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여러 산업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에도 통 큰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짓는 비용의 최대 70%를 메꿔주기로 약속하면서 AMD, 마이크론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공장을 유치해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삼성 그룹으로 불리는 타타 그룹 역시, 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 곳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에 30조~4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TSMC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일본 내 신생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론의 공장 증설, 삼성전자의 R&D 센터 유치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U
지역 내 반도체 공장에 6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유럽으로 끌어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인텔 공장에 약 14조 7천억원을, TSMC 공장에 약 7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프랑스에서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글로벌파운드리스가 함께 만드는 공장에 약 4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투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백, 수십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발표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해외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대출을 지원하며, 세금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를 강화하고 있는 등 교육 인프라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부족함이 보완되기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외 공장 설립과 국내 공장 확장 사이에서 선택할 때, 국내 공장 확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새로운 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의원은 세액 공제가 대기업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설비투자를 할 뿐인데 세금을 감면해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론글
세계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도 놓치지 않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해외에 비해 국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노력으로 새로운 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