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아파트 30대 매입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사기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30대의 비아파트 매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서울 비아파트 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 그리고 시장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특히, 30대의 비아파트 매입 증가와 그 원인, 비아파트 낙찰률 상승, 역전세 문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서울 비아파트 시장의 현재 상황을 분석합니다.
서울 비아파트 시장의 어려움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는 8627건이었던 인허가 건수가 올해 4468건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5월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량도 2년 전 5125건에서 2777건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 비아파트 시장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세 사기의 여파는 비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신뢰 상실과 가격 하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격이 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대의 비아파트 매입 증가
2023년 1분기 서울에서 비아파트를 매입한 30대의 비중은 1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분기의 14.8%에서 4.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세 사기의 여파로 비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자, 이를 저점으로 보고 매입하는 30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빌라에 대한 매수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연 소득 2억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제공합니다.
비아파트 낙찰률 오름세
서울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 경매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2023년 6월 서울 경매시장에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낙찰률은 34.4%로, 전달 27.8%에서 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착시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계속 유찰되자,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대항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리스트는 HUG 홈페이지(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률이란 경매에서 낙찰되어 새 주인을 찾은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률이 60%라면 경매 10건 중 6건이 새 주인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반환대출 연장 검토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반환대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역전세란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셋값이 떨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5억 원의 보증금을 냈는데, 계약이 끝날 때 전세 시세가 4억 원으로 떨어지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4억 원에 1억 원을 더해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에서 역전세 빌라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로, 그 비율이 74%에 달합니다.
그 외에도 구로구(66%), 금천구·도봉구(64%), 양천구·중랑구(60%), 은평구(56%), 영등포구(55%), 성북구(50%) 등에서도 높은 역전세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말로 끝나는 보증금반환대출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정부는 비아파트 수요를 되돌리기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계약한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
중개보조원 신분 설명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도울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힘.
관리비 디테일 설명
정액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내역을 제공.
결론
서울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 사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격이 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매수자들이 등장하면서 30대의 비아파트 매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반환대출 연장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중개보조원 신분 설명, 관리비 디테일 설명 등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비아파트 수요를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노력과 매수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합쳐져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울 비아파트 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울 비아파트 시장의 향후 변화에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