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90% 원금까지 원금 조정(사업장 폐업 가능)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지금, 경제 환경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인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새출발 기금입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새출발 기금의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해 살펴보고, 이 기회를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새출발 기금의 기원과 목적

2022년 10월에 시작된 새출발 기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사업주들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대출 원금과 이자율을 모두 낮춰주는 종합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영향 및 수치: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지원

새출발 기금는 공식 출범 이후 수많은 사업주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무려 43,668명의 신청자가 약 7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면받았습니다.

2.1 1인당 지원 한도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당 지원 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대출의 경우 10억 원, 무담보 대출의 경우 5억 원으로 1인당 총 15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 부실채권자 세부 지원 계획

새출발 기금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들을 위해 차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1 부실 차주 지원(90일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순부채(부채에서 자산을 뺀 금액)의 60~80% 범위.

• 감면 요인: 소득 대비 순부채, 상환 기간, 경제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특별 고려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할인.

3.2 채무불이행 우려 대출자 지원

• 이자율 인하: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 기존 약정 금리가 유지되며, 9%를 초과하는 고금리의 경우 9%로 조정됩니다.

• 분할 상환: 거치 기간은 0~12개월(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0~36개월), 분할 상환 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1~20년)입니다.

• 추심 중단: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추심을 중단합니다.

4. 지원의 폭을 넓히다: 자격 기준 확대

내년 2월부터 새출발 기금은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출발 기금이 지원하는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이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모두 포괄합니다.

4.1 제외 업종: 자격이 없는 업종

포용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 엔터테인먼트 장비 제조업, 법률/회계/세무 전문직, 금융업 등 특정 업종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청 절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탐색

새출발 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옵션을 모두 제공하여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5.1 온라인 신청 절차

• 플랫폼

새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활용합니다.

• 필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내역서, 간접 대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예·적금 내역서 잔액현황 확인 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간접피해 채무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5.2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지원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새출발 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캠코의 지역본부,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법인별 맞춤형 지원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소기업 비교

새출발 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하지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계대출 지원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뉴스타트 펀드의 확대는 비즈니스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지원 계획, 접근 가능한 신청 절차, 폭넓은 자격 기준을 갖춘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의 경제 환경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