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해하기
2024년에는 기초연금이 상승하여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 신청 및 수령을 위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소득과 재산 기준 확인하기
앞으로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과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생각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의 세부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 원
- 부부 가구: 340만 8천 원
이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대도시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7억 7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2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7억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대도시 기준으로 11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1억 원 이하, 농어촌은 10억 9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100%를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으로 6억 6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6억 1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원 이하로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금 및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금융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 가구의 경우 5억 원 이하이어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100%를 받으려면 단독 가구는 금융재산이 3억 원 이하, 부부 가구는 4억 5천만 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41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 가구의 경우 595만 원 이하이어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100%를 받으려면 단독 가구의 근로소득은 365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515만 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을 고려한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한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재산과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재산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한 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3.5%라고 가정했을 때,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단독 가구는 3억 5천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5억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만일 기초연금을 100% 받으려면, 각각 3억 원과 4억 5천만 원 이내의 금융재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한도
부동산 가치가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시 고려해야 할 부동산 가치는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 공제를 차감한 후,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독 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7억 7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2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100%를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6억 6천만 원, 중소도시는 6억 1천만 원, 농어촌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11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1억 원 이하, 농어촌은 10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의 100%를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시가표준액이 9억 9천만 원, 중소도시는 9억 4천만 원, 농어촌은 9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역별 기본 공제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공제 금액의 자가와 전세의 차이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집 소유가 기초연금 신청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을 통한 기초연금 수령 기준: 혜택 및 주의사항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수령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소득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 하에 계산해보면,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110만원과 추가 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410만원 이하이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59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는 근로소득이 365만 원, 부부 가구는 근로소득이 51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 감액은 본인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초연금을 감액당하지 않고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 5,680원을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87만 2,320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만큼 매달 받는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나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높으면 높은 만큼 감액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령 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신중히 준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봅시다.
결론 글
기초연금 신청은 소득과 재산의 조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중한 준비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소득과 재산을 확보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고려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