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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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 0.65명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 정책(부모급여, 1억 플러스 아이드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1억 플러스 아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