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주택 문제, 재개발의 어려움과 해결책 알아보기
최근 경기도에서는 노후주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슬럼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시장에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노후주택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경기도 20년 노후주택, 안전 불만과 함께하는 재개발의 난제
경기도,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인구를 자랑하며 주택 45%가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으로, 이에 따른 안전 불만과 재개발 어려움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 총 119만8000가구 중 53만9000가구가 20년 이상이 되어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이들 주택의 소유주 중 72.6%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노후주택 거주 가구의 24.3%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 불만이 있었으며, 특히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서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부 소음(83.8%), 구조 안전성(58.7%), 방범 상태(57.7%), 방수 상태(57.7%), 화재 안전성(52.7%)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개발은 동네 전체가 노후화돼 전부 헐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등을 새로 지어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전 불만과 함께한 경기도의 노후주택 문제는 재개발 어려움과 연결되어,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노후주택의 재개발 어려움, 낮은 사업성
노후주택 소유주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낮은 사업성이 재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 노후주택 소유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낮은 사업성이 재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비해 낮은 땅값, 대부분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1만㎡ 미만)에 속하는 작은 면적,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이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급등한 공사비, 인건비 등의 요인이 추가돼, 정비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10필지 내외를 통합 개발하여 다양한 저층 주거 단지를 짓는 주민 주도형 주택정비사업을 의미하며,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형 건설사 뿐만 아니라 소형 건설사의 참여율도 낮은 상황입니다.
노후주택의 재개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과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낮은 사업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건설사의 눈으로 본 사업성, 높은 수익률 필요한 정비사업의 고민
투자 심의를 거쳐 사업성을 판단하는 건설사의 시선에서, 높은 수익률이 필요한 정비사업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투자 심의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5~10% 정도면 입찰에 참여하며, 서울 강남 등의 일부 지역은 수익률이 12%대여도 정무적인 판단을 거쳐 입찰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지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시장 의견이 있습니다.
건설사는 정비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과 함께 분양가를 높이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분양은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아파트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진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건설사는 사업성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방치로 슬럼화 위기, 정부 대책의 필요
노후주택이 방치되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슬럼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노후주택 방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시장에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건축할 땅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높이면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주택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 노후계획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정비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 규제완화책을 포함한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주택의 정비와 재건축을 촉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후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글
노후주택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슬럼화의 위기 속에서, 정부와 시장이 함께하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블로그에서 다뤘던 노후주택 문제에 대한 현황과 정부의 지원책,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주택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계속된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후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